인감도장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방법

인감도장을 대신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무료 발급 방법을 소개합니다. 본인 서명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으며,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목차

1. 새로운 서명 인증제도 소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것으로,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이 다를 뿐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1.1. 새로운 제도의 특징

• 인감 대신 서명을 통해 본인 확인
• 행정기관에서 발급된 인감증명서와 동등한 효력 보유

1.2. 행정안전부의 입장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4월 2일부터 시행된다.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본인 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2.1. 발급 절차

•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제시 및 확인
• 발급 신청

2.2. 발급 시 유의사항

• 본인 확인 서류 필요
• 발급 신청서 작성 필요

3. 서명 인증료 면제 및 용도 구분 변경

행안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아울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부동산 매도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일반 용도로 수정했다.

4. 추가 혜택

이 밖에 오는 10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 등록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마무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효율적이고 편리한 발급 절차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주 묻는 질문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 대신 서명을 통해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며,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과 같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은 무료인가요?

2028년까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언제부터 국가보훈 등록증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2024년 10월 2일부터 국가보훈 등록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