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 건축 허가 조건, 절차 및 혜택

이번 포스팅은 농가주택 건축 허기 조건, 절차 및 혜택에 대하여 정리합니다 귀촌이나 귀농을 위한 주택마련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의 주택을 구입하는 농어업인 주택 취득과 토지를 구입하여 새로이 건축하는 농어업인 주택 신축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축 허가에는 일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목차

농가주택 건축 허가 조건

1.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농지법상 농업인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 3조)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에서 90일 이상(배우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실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그 밖의 농림축산부 법령으로 정해지는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다년생 식물 또는 농작물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입니다.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류 1,000 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에서 120일 이상 축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입니다.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입니다.

2. 세대주이어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 제4항)

•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 임업, 그리고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3. 농가주택 부지 면적은 660㎡ 이내로만 가능하고 건물 면적 150㎡ 이하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전용허가 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66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전체면적 100㎡ 이하로 건축 시에는 각종 혜택이 있습니다.

 

농가주택 건축 절차

농지전용허가▶건축허가 또는 신고▶ 경계측량 밀 분할 측량▶건물 신축▶현황측량 및 오수 합병 정화조 필증▶건축물 등록 신고(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취득세와 등록세 신고▶지목변경▶건축물 보존등기

농가주택 건축시 혜택 내용

1. 농가주택은 양도 시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을 소유하면서 농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농가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애 일반 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세 면제가 됩니다

 

2. 농촌진흥구역 내에서도 농가주택 건축이 가능합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림 보호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인의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가주택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3.6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면 1년간 1억, 5년간 3억의 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이 됩니다

 

4. 농지를 주택 신축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있는데 면제가 됩니다 이는 농지 전용후 5년 내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양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100㎡ 이하 시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됩니다